법령 형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광주지법 2017. 8. 18. 선고 2017고합146 판결
[유기치사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] 항소[각공2017하,665] 유기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2. 서울행법 2000. 7. 28. 선고 2000구4575 판결：확정
[가석방취소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 가석방취소처분취소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가석방자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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